성남미디어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공동체미디어정책 뉴스클리핑 35호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13-05-14조회수1533

[<자가당착>, 제한상영가 취소 행정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영화 <자가당착>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2011년 6월과 2012년 9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가당착>에 두 차례의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감독과 제작진인 비타협영화 집단 곡사는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2012년 11월 1일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영등위가 문제 삼았던 ‘주제 및 내용’의 문제에 있어 “현실 정치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할 뿐”이라고 지적했고 영화가 여러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되었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 영화 인증을 받았던 점을 거론하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가당착', 영등위 소송에서 승소 '제한상영가 풀리나?' / 0513 OBS

법원, 박근혜·이명박 풍자 영화 <자가당착>…제한상영가 결정 부당 / 0510 경향신문

[방송통신위원회, 유사보도 실태조사 착수]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일반 등록채널)의 유사 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또한 유사보도에 대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적극 대응방침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와 미래부의 유사보도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방송 장악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방통위, 유사보도 실태조사 착수…적발땐 강력 제재 / 0510 연합뉴스

‘보도규제’ 방송장악 포석? / 0513 아이티투데이

[문화정책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3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문화융성과 관련하여 지난 8일, 김장실 의원실 주최로 ‘문화기본법 제정과 문화융성 토론회’가 열렸다. 김장실 의원실은 토론회를 통해 의견들을 수렴하고 문화기본법 제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난 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현장이 원하는 새 정부 문화정책 연속 토론회’를 마련하여 문화융성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서의 문화'에 방점을 두고 확산 구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화기본법, 이달 중 국회 발의" / 0508 뉴스토마토

‘문화융성 의미’ 토론회 “번영과 사회적 가치 사이 충돌… 후자에 방점을” / 0505 뉴스토마토

[‘MBC정상화’, 연속토론회]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MBC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의 첫 번째 토론회 ‘MBC 신뢰도 및 공정성 회복 방안’ 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된다.

‘MBC정상화’, 연속토론회 열린다 / 0513 미디어스

[순천만 FM]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맞이하여 박람회 정보와 관람객들의 이야기 등을 전하는 순천만 FM이 지난 4월 20일 개국하였다. 박람회 기간 동안 매주 토·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생방송되며 89.5MHz, 휴대폰 어플(순천만FM 검색)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만나 볼 수 있다.

순천만 FM 홈페이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19곳 선정]

서울시는 주민들이 서울시에 제안한 사업들 가운데 19곳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공동체 활동’과 ‘커뮤니티 공간 운영’ 등 주민제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채나방' '숲속애' 등 주민제안사업 시동건다 / 0513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