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KBS 이사회 여당 추천 이사들이 TV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상정했다. 11명의 이사 중 야당 추천 이사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이사회가 진행되어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야당 추천 이사, 언론시민단체 등은 언론공정성 회복이 수신료 인상을 위한 필수 선결 과제이며 수신료 인상 배경 및 과정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수신료 인상은 KBS 이사회가 추후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핵심법안으로 꼽혀왔던 이른바 ‘ICT진흥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CT진흥특별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법으로 각 부처로 나뉜 ICT 분야 미래부가 총괄·감독하게 됐다. ‘ICT진흥특별법’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설치 ICT 정책 종합·조정,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상설 운영(ICT산업발전 걸림돌 규제 및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법 제도 개선), △ICT R&D 기술평가·기술거래 및 활성화 지원 위한 정보통신 기술진흥원(가칭) 설립 근거 마련,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해 허용 원칙·예외 금지를 기본원리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 규정 마련(신속처리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